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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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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5453호, 2014. 7. 14.>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