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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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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