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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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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