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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해석]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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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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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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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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