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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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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2019. 4. 30., 2020. 1. 29., 2021. 6. 15., 2025. 1. 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4.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