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최초 계약 시에 유료 전환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아도 되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편집자 해설]

이 질문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숨은갱신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동의 및 고지를 이행하는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

예컨대 무료체험 기간이 14일이고 이후 유료구독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유료구독 전환일 전 14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료구독 전환에 대한 동의 및 고지를 받으면 위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최초계약과 위 전환에 대한 동의 및 고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