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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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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3. 3.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