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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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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06.25., 일부개정]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