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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미국 SEC 성명,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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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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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기업금융부

202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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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방 증권법을 암호 자산에 적용하는 데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 기업 금융부는 지분 증명("PoS")을 합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PoS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으로 알려진 특정 활동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으로, 이 성명서는 공개적이고 허가 없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적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통해 획득하거나 해당 네트워크의 기술적 운영 및 보안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 자산의 스테이킹에 대해 다룹니다. 이 성명서에서 이러한 암호 자산을 "적용 대상 암호 자산" [3] 이라고 하며 PoS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하는 것을 "프로토콜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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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스테이킹​

네트워크는 암호화와 경제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결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각 네트워크의 운영은 특정 네트워크 규칙, 기술적 요구 사항 및 보상 분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코드로 구성된 기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의해 관리됩니다. 각 프로토콜은 "합의 메커니즘"을 통합하는데, 이는 P2P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관련 없는 컴퓨터("노드"라고 함)로 구성된 분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상태"(네트워크 주소 소유권 잔액, 거래, 스마트 계약 코드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권위 있는 기록)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공개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거래의 검증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PoS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운영자("노드 운영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한 가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합의 메커니즘으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가치가 몰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PoS 네트워크에서 노드 운영자는 네트워크의 기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의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선택되는 네트워크의 Covered Crypto Asset을 스테이킹하여 새로운 데이터 블록을 검증하고 네트워크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선택된 노드 운영자는 "검증자" 역할을 합니다. 검증자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가지 유형의 "보상"을 받습니다. (1) 네트워크가 기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따라 검증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배포하는 새로 발행(또는 생성)된 Covered Crypto Asset, (2) 네트워크에 거래를 추가하려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 [5]

PoS 네트워크에서 노드 운영자는 검증 및 보상 획득 자격을 얻기 위해 커버드 암호화폐를 커밋하거나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트랜잭션에 필요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테이킹된 커버드 암호화폐는 "잠금"되며 해당 프로토콜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검증자는 스테이킹된 커버드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즉, 스테이킹 기간 동안 커버드 암호화폐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각 PoS 네트워크의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는 PoS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 관리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드 운영자 중에서 검증자(Validator)를 선택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일부 프로토콜은 검증자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반면, 다른 프로토콜은 노드 운영자가 스테이킹한 암호화폐 자산 수와 같은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자를 선택합니다. 또한, 프로토콜에는 네트워크의 보안 및 무결성에 해로운 활동(예: 유효하지 않은 블록 검증 또는 이중 서명(검증자가 동일한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여러 번 추가하려고 시도하여 동일한 암호화폐 자산을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은 참여자들에게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을 사용하여 PoS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의 스테이킹량이 증가하면 PoS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되고, 적대적인 세력이 전체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의 과반수를 장악하여 거래 검증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의 거래 내역을 변경함으로써 PoS 네트워크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완화됩니다.​

커버드 암호화폐 소유자는 노드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커버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또는 단독으로) 스테이킹하는 경우, 소유자는 항상 커버드 암호화폐와 암호화 개인 "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또는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제3자와 직접 셀프 커스터디얼 스테이킹을 사용하여 자체 노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PoS 네트워크 검증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제3자 노드 운영자에게 검증 권한을 부여합니다. [8] 제3자 노드 운영자를 사용하는 경우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보상의 일부를 받으며, 제공자도 거래 검증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일부를 얻습니다.제3자와 직접 셀프 커스터디얼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Covered Crypto Asset과 개인 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셀프(또는 솔로) 스테이킹과 제3자와 직접 셀프 커스터디얼 스테이킹 외에도, 프로토콜 스테이킹의 세 번째 형태는 소위 "커스터디얼" 스테이킹으로, 제3자("커스터디언")가 소유자의 커버드 암호화폐(Covered Crypto Assets)를 위탁받아 소유자를 대신하여 해당 커버드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을 지원합니다. 소유자가 커버드 암호화폐를 커스터디언에 예치하면, 커스터디언은 자신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에 예치된 커버드 암호화폐를 보관합니다. 커스터디언은 커스터디언이 운영하는 노드를 이용하거나 커스터디언이 선택한 제3자 노드 운영자를 통해 합의된 보상의 일부를 받기 위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커버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합니다. 스테이킹 프로세스 동안 예치된 Covered Crypto Assets는 보관인의 통제 하에 있으며 Covered Crypto Assets 소유자는 보관인이 보유한 Covered Crypto Assets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9] 또한 예치된 Covered Crypto Assets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관인이 운영 또는 일반적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2) 어떤 이유로든 대출, 담보 또는 재담보되지 않습니다.(3) 제3자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보관됩니다.이를 위해 보관인은 예치된 Covered Crypto Assets를 레버리지, 거래, 투기 또는 재량 활동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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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부서의 견해​

본 부서는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관련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아래 정의됨)이 1933년 증권법(이하 "증권법") 제2조(a)(1)항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거래법") 제3조(a)(10)항의 의미 내에서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0] 따라서 본 부서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참여자는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 거래에 등록할 필요가 없거나 이러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과 관련하여 증권법의 등록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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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서 다루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본 부서의 견해는 다음의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및 거래("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및 각각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와 관련이 있습니다.​

• PoS 네트워크에서 보호된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합니다.
• 프로토콜 스테이킹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제3자가 수행하는 활동(제3자 노드 운영자, 검증자, 보관자, 위임자 및 지명자("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보상 획득 및 분배와 관련된 역할 포함
• 보조 서비스(아래 정의 참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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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서는 다음 유형의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관련하여 수행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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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또는 솔로) 스테이킹 은 노드 운영자가 자체 리소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드 운영자는 노드를 운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와 직접 체결하는 셀프 커스터디얼 스테이킹은 프로토콜 조건에 따라 노드 운영자가 해당 암호화폐 소유자의 검증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보상 지급은 PoS 네트워크에서 해당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노드 운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탁 계약은 수탁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대상 암호화폐(Covered Crypto Assets) 소유자를 대신하여 스테이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위해 예치된 대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고객의 동의 하에 위임을 허용하는 PoS 네트워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대상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자체 노드를 사용하거나 제3자 노드 운영자를 선택하여 예치된 대상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합니다. 후자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수탁자가 내리는 유일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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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논의​

증권법 제2조(a)(1)항과 거래소법 제3조(a)(10)항은 각각 "주식", "어음",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 목록을 제공하여 "증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 암호 자산은 "증권"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EC v. WJ Howey Co. 에서 규정한 "투자 계약" 테스트에 따라 프로토콜 스테이킹의 맥락에서 적용 대상 암호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 [11] " Howey 테스트"는 해당 법률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 또는 상품을 "경제적 현실"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12]​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평가할 때, 테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 기대를 전제로 공동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3] Howey 이후 연방법원은 Howey의 "다른 사람들의 노력" 요건이 "투자자 이외의 사람들이 한 노력이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한 노력, 즉 기업의 실패 또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경영적 노력"일 때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14] 연방법원은 또한 행정 및 목회 활동이 Howey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충족시키는 경영적 또는 기업가적 노력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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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또는 솔로) 스테이킹​

노드 운영자의 자체(또는 단독) 스테이킹은 타인의 사업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드 운영자는 자체 자원을 제공하고 자신의 적용 대상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PoS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새로운 블록의 검증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PoS 네트워크의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노드 운영자의 활동이 프로토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드 운영자는 자신의 적용 대상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프로토콜 스테이킹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PoS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또는 행정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드 운영자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PoS 네트워크의 성공에 필수적인 제3자의 경영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에서 기대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오로지 프로토콜 스테이킹이라는 행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보상은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은 이익이 아닌,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노드 운영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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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직접 셀프 보관 스테이킹​

마찬가지로, Covered Crypto Asset의 소유자가 노드 운영자에게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드 운영자가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체(또는 단독) 스테이킹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성격이 아닌 행정적 또는 행정적 성격입니다. 노드 운영자가 자체 Covered Crypto Asset을 스테이킹하든 다른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로부터 검증 권한을 부여받든 Howey 분석 목적상 Protocol Staking의 성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Protocol Staking은 행정적 또는 행정적 활동으로 남아 있으며, 예상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그러한 활동에서만 발생하며 PoS 네트워크 또는 기타 제3자의 성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노드 운영자는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금액을 보장하거나 설정 또는 고정하지 않지만, 노드 운영자는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고정 금액 또는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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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 조치​

보관 계약에서 보관자(노드 운영자 여부와 관계없이)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암호 자산 소유자에게 기업적 또는 경영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설명한 대상 암호 자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소유자가 예치된 대상 암호 자산에 대한 보관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보관자는 소유자의 대상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할지 여부, 시기 또는 얼마나 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관자는 단순히 소유자를 대신하여 예치된 대상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16] 또한 보관자가 예치된 대상 암호 자산을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노드 운영자를 선택하는 것은 Howey의 "타인의 노력"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본질적으로 행정적 또는 행정적이며 경영적 또는 기업적 노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관인은 보상 대상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금액을 보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정 또는 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인은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고정 금액이든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이든)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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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관련하여 아래 설명된 서비스("보조 서비스")를 적용 대상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보조 서비스는 단순히 행정적 또는 사무적 성격을 띠며, 사업적 또는 경영적 노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 서비스는 그 자체로 사업적 또는 경영적 성격을 띠지 않는 일반적인 활동, 즉 프로토콜 스테이킹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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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싱 보장(Slashing Coverage)은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킹 고객에게 슬래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노드 운영자의 오류에 대한 이러한 보호는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유형의 기존 상거래에서 제공하는 보호와 유사합니다.​
• 조기 해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프로토콜의 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된 암호 자산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17] 이 서비스는 해제 기간의 부담을 줄여 보호된 암호 자산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프로토콜의 효과적인 해제 기간을 단축할 뿐입니다.​
• 대체 보상 지급 일정 및 금액 : 서비스 제공자가 획득한 보상을 프로토콜의 정해진 일정과 다른 주기와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프로토콜이 지급하는 보상보다 일찍 또는 덜 자주 지급하는 경우. 단, 보상 금액이 고정, 보장 또는 프로토콜 지급 금액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언본딩과 유사하게, 이는 보상 할당 및 지급 관리와 관련하여 커버드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적 편의에 불과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암호화폐 자산 소유자가 프로토콜의 최소 스테이킹 한도를 충족하도록 대상 암호화폐 자산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검증 절차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행정적 또는 행정적 성격을 지닙니다. 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자의 대상 암호화폐 자산을 집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적 또는 행정적 성격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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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서비스 그룹으로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때 경영적 또는 기업적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https://www.sec.gov/forms/corp_fin_interpretive 에서 웹 기반 요청 양식을 제출하여 부서의 수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1]   본 명세서에서 "암호 자산"이란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분산원장 기술 네트워크("암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생성, 발행 및/또는 이전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큰", "디지털 자산", "가상 화폐", "코인" 등으로 알려진 자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네트워크"란 암호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2]   본 성명서는 기업금융부(이하 "부서") 직원들의 견해를 대변합니다. 본 성명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성명서가 아니며, 위원회는 본 성명서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본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나 효과가 없습니다. 본 성명서는 관련 법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개인에게도 새로운 의무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 진술은 수동 수익 창출이나 미래 소득, 이익 또는 기업 자산에 대한 권리 양도와 같이 본질적인 경제적 속성이나 권리가 없는 적용 대상 암호 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만을 다룹니다.

[4]   본 진술은 프로토콜 스테이킹의 모든 변형이 아닌 일반적인 프로토콜 스테이킹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본 진술은 소위 "액체 스테이킹", "재스테이킹" 또는 "액체 재스테이킹"과 같은 모든 형태의 "스테이킹"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본 진술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스테이킹 활동은 아래 "본 진술에서 다루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서 설명합니다.

[5]   프로토콜은 보상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만, 노드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과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공유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노드 운영자가 프로토콜의 표준 보상과 다른 보상을 제안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최소 스테이킹 또는 잠금 기간은 PoS 프로토콜마다 다릅니다.

[7]   노드 운영자 또는 검증자는 이러한 해로운 활동에 관여하거나 PoS 네트워크의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이 있는 보호된 암호 자산이 몰수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8]   특정 PoS 네트워크에서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는 Covered Crypto Asset을 스테이킹하고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검증 권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는 스테이킹된 Covered Crypto Asset을 사용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PoS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PoS 네트워크는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가 노드 운영자에게 검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드 운영자는 스테이킹 프로세스에서 소위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PoS 네트워크는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가 검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소위 "지명자"를 사용하여 Covered Crypto Asset 소유자를 대신하여 검증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보관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약이나 서비스 약관과 같은 계약을 소유자와 체결하며, 이때 소유자는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10]   본 부서의 견해는 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아래 정의됨)이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이 본 명세서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 부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1]   328 US 293 (1946). 우리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일반과 이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고 이 명세서에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는 채권이나 기타 부채 증빙이 포함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스테이킹 프로세스 동안 항상 보호 대상 암호 자산 소유자는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또는 보관인을 통해).

[12]   Landreth Timber Co. v. Landreth , 471 US 681, 689 (1985)를 참조하세요.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증권법 제2조(a)(1)에 명시된 "주식"의 정의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특정 증권 또는 그 밖에 특이한 성격의 증권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테스트는 Howey 에서 제시한 경제적 현실 테스트라고 제안했습니다 . 증권이 증권인지 여부를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형식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Tcherepnin v. Knight , 389 US 332, 336 (1967) 및 "중점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현실에 두어야지, 거기에 붙은 이름이어서는 안 됩니다 ." United Housing Found., Inc. v. Forman , 421 US 837, 849 (1975).

[13]   Forman , 421 US 852.

[14]   예를 들어 SEC v. Glenn W. Turner Enterprises, Inc. , 474 F.2d 476, 482(9th Cir. 1973)를 참조하세요.

[15]   예를 들어 , First Fin. Fed. Sav. & Loan v. EF Hutton Mortgage , 834 F.2d 685(8th Cir. 1987)(수행된 활동은 본질적으로 단순히 행정 및 목회적이었으므로 타인의 경영적 또는 기업적 노력을 구성하지 않음) 참조; Union Planters National Bank of Memphis v. Commercial Credit Business Loans, Inc. , 651 F.2d 1174(6th Cir. 1981)(행정 업무 및 서비스는 Howey 에 따라 경영적 또는 기업적 활동이 아님 ) 참조.  또한 Donovan v. GMO-Z.com Trust , 2025 US Dist. 도 참조하십시오. LEXIS 27871(SDNY 2025)("투자 계획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행정, 기술 및 사무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오랫동안 Howey의 세 번째 요건 에 따라 이러한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

[16]   보관자가 소유자의 보호 대상 암호 자산을 언제, 얼마나 지분을 보유할지 선택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이 설명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17]   스테이킹된 커버드 암호화폐에는 프로토콜에서 설정한 "본딩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딩 기간은 커버드 암호화폐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는 시점입니다. "언본딩 기간"은 프로토콜에서 커버드 암호화폐의 "스테이킹 해제"를 위해 설정한 기간입니다. 각 프로토콜에는 자체적인 본딩 및 언본딩 기간이 있으며, 이는 시간, 일 또는 주 단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