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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는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 뮤직카우와 달리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5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소유권(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형태
⇒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어,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한다면 도산절연 효과가 있음
※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면 도산절연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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