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는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 뮤직카우와 달리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5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소유권(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형태

⇒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어,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한다면 도산절연 효과가 있음

※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면 도산절연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