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조각투자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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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예컨대 아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