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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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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신고업무 절차 

1. 신고서 접수 

2. 신고 심사 의뢰

3. 신고 요건 심사 

4. 심사결과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Ⅲ.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1. 신고서류 검토 

2.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Ⅳ. 변경 신고

Ⅴ. 신고의 갱신

Ⅵ. 신고 유지 요건

<붙임>

1. 신고서 양식 

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4.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양식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6. 신고 요건 관련 법규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1]

① 신고서 접수 (FIU)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③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1. 신고 서류 검토
- 2. 신고 사항 및 불수리 사유 심사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2]·공고 등 (FIU)

※ 사업자는 신고서류 준비 단계에서 FIU·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메일* 등을 통해 신고서류,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fiureport@korea.kr / (금융감독원) amlop@fss.or.kr

※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한 후 3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 제출시 신고서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서류 등을 협의할 것을 권장

※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앞서 자신이 유통·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24.6.10일 배포(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단

※【신고서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회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

* 수신처 및 문서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과)을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회사명] 가상자산사업자(신규/변경/갱신 중 택일) 신고서 제출’로 표기

** 제출 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철저히 확인

• 제출서류 등 검토

• 제출서류 등 검토

• 확인서(붙임2)
• 제출서류 등 확인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신고서상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신고서(대리인) 서명기명날인 확인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실명번호, 국적, 직위,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내역

• 대주주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 가상자산 관련 법령(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사항

- (조직·인력)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업무 관련 부서장 현황, 전문자격 등

- (물적설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 위한 물적 설비 구비 현황 등

 -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마련 등 내부통제체계 현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정보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 사업자등록증(원본)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등

• 대표자·임원·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추가 사항
- 외국인 대표자‧임원ㆍ대주주의 여권(사본)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공증받은 주주명부인지 여부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붙임3:사업추진계획서)

•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지갑주소 목록
  (사업추진계획서 내 별첨 양식 참고)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서류

※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예) 사업자가 금융회사등에 위험평가 서류를 FIU에 제출토록 요청하여 금융회사등이 제출 등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서

-영제10조의12②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이 발급확인必)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AML/CFT 위험 평가 결과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기재한 서류
  (붙임4: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인증범위에 관한 증빙도 함께 자료(붙임5)

• 신고인‧대표자‧임원의 확인서(붙임2)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인 대표자‧외국인 임원의 추가 사항
- (붙임2)의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및 라.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 소재지 국가 및 대표자·임원의 국적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죄 이력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이하, 범죄이력 관련 증빙서류)

<참고>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취득 절차

□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1단계) 시험환경을 구축한 후 ISMS 예비인증을 신청‧취득(①,②)

◦(2단계) ISMS 예비인증 취득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③)

※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보완 등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서류 준비할 것을 권장

◦(3단계) FIU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취득(④,⑤)

◦(4단계) ISMS 본인증을 취득 후, FIU에 30일 이내 변경신고(⑥,⑦)

 ※ 단, ④특금법 상 신고수리 이후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 중이더라도 ⑥ISMS 본인증 미획득시 영업종료 하여야 함

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확인

-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 심사항목 관련 법률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동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ㆍ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 유의사항 : 특정 수행행위가 업무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갱신신고 당시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동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할 수 없음

< 신고 업무 범위 예시 >

• 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그 외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변경신고 누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법 제17조②)

※ 영업종료 사업자 :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가상자산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23.11.21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참고)

• 국적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 외국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선임·사임·퇴임일(예정)의 30일 전까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하여 선임·사임 퇴임한 날)

* 부득이한 경우로 30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 제출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변경한 수행 행위 개시일(예정)의

30일 전까지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상호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주요내용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은 이하 ［참고］‘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참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참고]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변경신고 범위

• 상호

• 사업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국적 및 성명(대표자, 임원)

-(신고시) 대표자‧임원 확인서, 경력사항 등
외국인 대표자·임원인 경우 범죄 이력 관련 증빙서류

-(선임후) 공증받은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전자우편 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신고시) 계약내용 변경대비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한 서류

-(계약체결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및 계약서 등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주요내용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변경: 이력서

-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변경된 위탁계약서, 시스템 캡처 화면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관한 정보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추진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XXXX 대표이사 xxx (인)

◦ 신고한 가상자산업 관련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 사업부문별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행위,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 사업부문별 사업방식 및 매출예상액, 수익원(수수료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

◦ 가상자산 취급(예정) 및 지갑주소 목록(별첨 양식 참고)

-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관리를 위한 거래소 지갑 주소 목록 포함

◦ 향후 3년간 예상 재무/손익현황 등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전망, 점유율,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업개시후 수입·지출 전망의 적정성을 표현할 것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XXXX 대표이사 xxx (인)

◦ 자금세탁방지 조직(부서) 현황(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이력사항, 임직원별 주요업무* 포함)

* 겸직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

특금법 §5

업무규정 §4~6

특금법 §5

업무규정 §7~9

특금법 §5

업무규정 §10~11

특금법 §5

업무규정 §12~16

특금법 §5의4

업무규정 §84~87

특금법 §5

업무규정 §17

특금법 §5

업무규정 §19

특금법 §8

시행령 §10의20

◦ 가상자산 취급 관련 위험고지* 방법

* 화폐가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의18(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3.법 제8조 및 이 영 제10조의20제1호에 따라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②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외국환거래법」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

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