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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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1]

□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2]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