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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기관은 온투업자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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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여 지배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의의 핵심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인정했다(2022. 12. 12. 법령해석 회신문(220253)).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출자하여 지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