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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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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

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나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하 이 목에서 “적기시정조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라.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후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해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ㆍ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