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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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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