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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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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27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