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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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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변리사법 제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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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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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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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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