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유권해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