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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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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