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근로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여서, 그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근로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2심은 그 의무의 추상성을 이유로, 다른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없이 그 의무 위반만으로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해마다 목표와 경영방침을 달리 정하라거나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라고 정하지도 않는다. 리튬1차전지 공장 연쇄 폭발 사건에서 1심은 이 의무를 포함한 5가지 의무 위반이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조치의무 위반을 거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으나, 2심은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가 문제된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첫째 항목에 해당한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경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이하 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회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었는데, 대표이사는 그 뒤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1심은 대표이사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조치의무 위반을 거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이 사건에서 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판단된 다른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참조.
2. 목표·경영방침 미설정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2심은 1심과 달리 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이 든 근거는 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로 나뉜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에 대한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의무 위반 | 법 적용 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따로 | 위반이라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나. 인과관계 |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 인정되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3. 판결 목록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에 대한 심급별 판단
심급 | 간단한 사실 → 적용 결과 | 판결 상태 |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 일부 파기 |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 이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본목표·기본방침이 | 상고 부분은 |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 검사의 상고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 상고기각 |
4.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략)
결국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략)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그 의무 자체가 추상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없이 그 자체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