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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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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