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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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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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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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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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