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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각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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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하위위키에서는 아래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 파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 노동조합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가
•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는가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 하는가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