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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직금지약정 효력, 유효 및 무효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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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전직 제한의 기간과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이익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정보나 영업 노하우는 종종 주요 인력의 경쟁사 이직 혹은 창업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소속 근로자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경쟁 업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전직금지약을 체결한다.

퇴사한 직원의 전직 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통상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택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예상치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게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전직금지약정 역시 사적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과도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하여 무효로 판결한다.

이 약정의 유효성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아래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하여 판단하며, 이러한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과 증명 책임은 사용자, 즉 기업 측에 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기업만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비공개 정보, 핵심 고객과의 관계 등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단, 특정 산업에 종사하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보편적 지식이나 개인의 역량에 속하는 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전직 제한의 기간과 지역’: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과 지역적 범위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 주기가 매우 빠른 산업에서는 단기간의 제한만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아, 지나치게 긴 기간의 약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지역의 경우에도, 기업의 실제 영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광범위한 지역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경쟁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이 유효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명시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특별 승진이나 동년배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능력과 기여에 상응하는 특별한 처우를 제공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대가로 인정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사한 근로자가 기업의 기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이었거나,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로 인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문제는 단편적인 기준이 아닌, ‘기업의 자산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하고 형량하여 결론 내리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