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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유권해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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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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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2.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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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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