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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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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71121호 2025.05.20. 일부개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