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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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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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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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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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