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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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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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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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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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