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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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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