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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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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4. 7. 30.>
 
 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