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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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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