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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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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