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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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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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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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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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