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