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79.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9.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