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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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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