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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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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19. 6. 18.>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2019. 6. 18.>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