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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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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