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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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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1.] [법률 제20341호, 2024.02.20., 타법개정]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