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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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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9.20.]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2024.09.20., 일부개정]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