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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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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4. 10., 2012. 5. 14., 2013. 3. 23., 2013. 10. 30., 2016. 6. 30., 2020. 2. 18., 2022. 12. 6.>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2. 5. 14.>
 3.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