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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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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