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유권해석] 경관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