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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관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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