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경관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013호, 2013. 8. 6.>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