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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권해석]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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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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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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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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