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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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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141.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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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10. 8.>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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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 이행강제금의 금액 |
|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법 제11조,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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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42조
|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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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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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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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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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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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