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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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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