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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법 부칙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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