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